전액할부 중고차 개인회생 질문 중고차를 전액할부 받고 갚을 능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전액할부 받고 갚을 능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고차 할부금을 갚아나가며 느끼시는 부담, 정말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채권사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마음이 급해지셨을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모습이 큰 힘이 될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풀릴 겁니다.
◈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서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차 전액 할부 [삭제됨]을 포함해 총채무를 5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각 채무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중고차 할부 [삭제됨]의 성격: 중고차 할부 [삭제됨]은 담보[삭제됨]로 분류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담보[삭제됨](예: 자동차 담보[삭제됨])과 [삭제됨][삭제됨](무담보 채무)을 구분해 처리합니다.
담보[삭제됨]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변제하거나 채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로 든 2900만원 중고차 [삭제됨]금은 담보[삭제됨]이므로 개인회생 채무에 직접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차량 매각 후 잔존 채무 처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매각하면 [삭제됨]금이 줄어들어
잔존 채무(예: 1500만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잔존 채무는 [삭제됨]채무로 전환되며,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 5000만원 중 중고차 담보[삭제됨]이 2900만원이고, 매각 후 잔존 채무가 1500만원이라면,
이 1500만원과 나머지 [삭제됨]채무(2100만원)를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협의 지연 상황: 채권사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삭제됨] 협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담보[삭제됨](2900만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각 후 잔존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개인회생 절차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유지 가능 여부: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채권사와 협의해 개인회생과 별도로 할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공매 처분 후 잔존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5. 총채무 5000만원 가정: 질문자님의 총채무를 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중고차 담보[삭제됨](2900만원)과
기타 [삭제됨]채무(2100만원)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담보[삭제됨]을 제외한 [삭제됨]채무(2100만원)와 매각 후 잔존 채무(1500만원)를 대상으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는 약 3600만원이 됩니다.
◈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이나 부양가족 여부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변제금 계산을 위해 세후 소득 월 180만원, 부양가족 없음,
총채무 5000만원(중고차 매각 후 잔존 채무 1500만원 + 기타 [삭제됨]채무 2100만원 = 36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세후 소득: 180만원
- 1인 최저생계비: 143만5208원
- 월 변제 가능 금액: 180만원 - 143만5208원 = 약 36만4792원
2. 3년 변제기간(36개월) 경우:
- 월 변제금: 약 36만4792원
- 총 변제금: 36만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2992원
- 탕감 금액: 3600만원 - 1313만2992원 = 약 2286만7008원([삭제됨] [삭제됨] 및 원금 약 63.5% 탕감)
3. 5년 변제기간(60개월) 경우:
- 월 변제금: 약 36만4792원
- 총 변제금: 36만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7520원
- 탕감 금액: 3600만원 - 2188만7520원 = 약 1411만2480원([삭제됨] [삭제됨] 및 원금 약 39.2% 탕감)
4. 추가 설명: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최대 5년이지만,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개인회생 진행 시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삭제됨]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해결책과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니,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원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채권사와 협의 지속: 중고차 담보[삭제됨] 채권사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하시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사와의 협의를 대리하거나, 차량 반납 및 잔존 채무 포함 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자료 준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와
재산 목록(예: 통장, [삭제됨], 퇴직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금지명령 활용: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니,
현재 급한 상황에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신청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 접수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채권사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마음이 급하신 상황,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 부담을 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의 노력이 빛을 발할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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