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
합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합의가 성사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2025. 8. 31. 오후 7:34:04
점유이탈횡령죄?
합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합의가 성사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