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흠 뭐랄까... 제가 XXX 라는 섬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보다는 작은 섬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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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흠 뭐랄까... 제가 XXX 라는 섬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보다는 작은 섬이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글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를 '집단표창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부릅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XX도 사람들', 'XX도 상인들'처럼 범위를 넓게 잡아 비판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섬 전체 상인을 싸잡아 비난한 경우, 개별 상인 한 명 한 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만약 그 섬에 호텔이 딱 하나뿐이거나 식당이 두 군데뿐이라서, 이름을 안 써도 누구나
"아, 거긴 XX 식당이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식당과 호텔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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